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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상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서처럼 회사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여, 법을 어기는 것 자체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상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그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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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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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