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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률안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상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율을 마련하여 경영세습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직원의 근로동기를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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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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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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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