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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회사가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특정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경영 전략 및 주주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및 책임 경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여 경영진이 보다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 필요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을 더 쉽게 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결정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진이 책임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방어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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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권성동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정재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이종배 인요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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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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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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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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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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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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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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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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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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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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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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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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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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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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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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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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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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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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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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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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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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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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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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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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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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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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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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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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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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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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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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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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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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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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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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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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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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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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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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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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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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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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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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