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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2. 배임죄 특례 명문화: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3. 특별배임죄 구성 요건 구체화: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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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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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