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기회나 자산을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 승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개인이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 공정하게 기업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들의 회사 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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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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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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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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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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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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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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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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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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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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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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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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