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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강화]: 기존에는 이사회가 자사주의 처분 대상과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를 발행할 때와 유사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2. [지배권 방어 수단 활용 제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특정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3. [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공정성 제고]: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자사주 활용이 일반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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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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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