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도록,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2. 주식시장 가치 개선: 이러한 충실의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오너 일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억누르거나 주식 분할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의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여 우리 주식 시장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막아,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5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