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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절차 강화: 기업이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합니다.

2. 부여 한도 및 대상의 제한: 무분별한 주식 부여를 막기 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전체 부여 한도와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개별 한도를 법으로 정하여, 특정 대주주나 임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주 열람권 및 공시 의무 신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들을 법적으로 등기하도록 하여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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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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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