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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대상을 1명에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 경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회사의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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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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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