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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도록 정관에 규정해야 함.

2. 회사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함.

3.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분하도록 해서 자본 충실의 원칙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의 실질적 기초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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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9인

9

김주영 서영교 송옥주 양기대 이병훈 이장섭 이학영 진선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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