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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대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합니다.

2. 대표소송 제기 후 통지 및 참가 확대: 회사는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일정 자산 규모를 가진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4.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선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합니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6. 전자투표제 의무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통지 및 참가를 확대하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선출을 개선하고, 감사위원회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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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2인

고민정 김용민 민병덕 오기형 오영환 이소영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천준호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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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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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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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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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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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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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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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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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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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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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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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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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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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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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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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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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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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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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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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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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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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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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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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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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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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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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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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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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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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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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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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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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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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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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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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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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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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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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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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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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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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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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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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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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