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여 대주주가 이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소각 기한의 예외: 만약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고려했습니다.

3. 임직원 보상을 위한 예외 조항: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의 악용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