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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는 총회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이사 보수 정책 강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회사가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4.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계를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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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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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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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