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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의 의결권 행사자 선정 기준 변경: 감사위원회위원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의 결정권 제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막고, 주주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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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0인

10

강대식 권영세 권은희 김성원 김승수 김희곤 박성중 성일종 유의동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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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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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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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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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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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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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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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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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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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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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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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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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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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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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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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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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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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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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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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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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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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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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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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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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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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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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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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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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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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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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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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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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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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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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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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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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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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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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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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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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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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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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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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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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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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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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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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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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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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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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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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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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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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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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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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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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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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