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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회사의 지분권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해당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의 지분 양도 제한 규정을 압류된 지분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가 경매나 환가절차를 통해 지분권을 실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함.

3.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함.

법안의 취지는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채무자의 유한회사 지분권에 대한 적법한 강제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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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9인

9

김의겸 김한규 송재호 양기대 윤준병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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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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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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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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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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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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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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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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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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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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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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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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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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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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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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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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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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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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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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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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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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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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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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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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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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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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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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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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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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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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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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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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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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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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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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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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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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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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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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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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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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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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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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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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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