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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권력을 가진 최대주주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였으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 시점을 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단순히 회사 중심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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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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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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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