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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합니다.

2. 제120조, 제139조, 제141조, 제162조, 제807조, 제834조, 제837조, 제844조, 제845조, 제917조의 관련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용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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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10

강득구 강병원 김병기 김수흥 문진석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임종성 정일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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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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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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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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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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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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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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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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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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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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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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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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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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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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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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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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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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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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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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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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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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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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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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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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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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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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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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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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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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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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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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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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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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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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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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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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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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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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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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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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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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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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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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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