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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의 원칙화: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기주식 보유의 예외 허용: 비록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유연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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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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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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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