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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명부 정보 확대: 기존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주주의 연락처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함입니다.

2. 전자문서 통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보내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환경 보호 및 비용 절감: 서면 통지의 경우 발생하는 종이 낭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통지를 기본으로 하여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 통지를 법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소통 수단을 개선하고, 동시에 ESG 경영기조에 부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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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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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