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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항들을 변경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합니다.

3. 법률 제372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3조의 제목도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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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8인

8

강준현 고영인 김주영 민병덕 서영석 이용빈 진성준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