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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상장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핵심기술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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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9인

9

강대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김희곤 박성중 성일종 유의동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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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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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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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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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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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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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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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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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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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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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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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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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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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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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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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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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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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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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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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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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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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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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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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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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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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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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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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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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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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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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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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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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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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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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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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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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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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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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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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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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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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