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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위반 요건 완화: 기존 법률에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경영진이 배임죄로 쉽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영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경영진의 결정을 보호합니다.

2. 경영판단 보호 강화: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최근 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남발과 경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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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욱 등 10인

강대식 강승규 구자근 김상훈 김은혜 박준태 신동욱 인요한 조배숙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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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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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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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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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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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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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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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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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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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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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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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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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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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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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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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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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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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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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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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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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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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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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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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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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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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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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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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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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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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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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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