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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허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 이슈를,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등으로 명시해 주주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마련한 기후전략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2. 권고적 결의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권고적 결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후 관련 안건에 한해 자문적(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 기업은 결의 결과를 참고해 전략을 보완하고, 주주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의 명확화(상장회사 한정): 본 특례는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됩니다. 공시·지배구조 책임이 큰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신설 조문 도입(제542조의16): 상법에 제542조의16을 신설해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의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의 유무와 무관하게, 기후전략 안건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5.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확산 중인 세이 온 클라이밋을 국내 상법 체계에 주주제안 형태로 도입합니다.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주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기업의 기후 대응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주주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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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복기왕 송옥주 양부남 이강일 차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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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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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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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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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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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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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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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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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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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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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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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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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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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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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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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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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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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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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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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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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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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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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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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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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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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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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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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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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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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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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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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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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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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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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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