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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소액주주와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더 많은 독립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입니다.

3. 전자주주총회 및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전자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갖도록 하여, 소액주주와 다양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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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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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