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장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6주 전까지 제안해야 할 규정을 개선한 것입니다.

2. 상장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제안권을 통해 추천된 인물도 후보로 포함할 수 있게 하여 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주제안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주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들의 의견이 회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