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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책임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

3.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5.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

6.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7.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준법감시를 강화함.

8.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함.

9.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존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주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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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발의자 명단

배진교 등 9인

이동주 이수진 최혜영 허종식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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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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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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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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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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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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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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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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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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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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