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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 주식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기존에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양도 시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자회사 주식 양도라는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3. 기업 경영의 공시의무 및 투명성 강화: 자회사 주식 양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이 경영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의 주요 자산 처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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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3인

김남근 김상욱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박지원 박홍배 안호영 윤준병 이정헌 정진욱 한민수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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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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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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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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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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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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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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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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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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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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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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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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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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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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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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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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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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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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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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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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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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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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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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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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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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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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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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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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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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