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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지 않아서, 예기치 않은 재난 또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최근 상황: 2023년 태풍 힌남노나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15세 미만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앞서 언급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가족은 관련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법안의 새로운 방안: 이 개정안은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히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삼는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 보상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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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1인

강득구 김기표 김성환 송재봉 양문석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전재수 채현일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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