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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총회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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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발의자 명단

차규근 등 11인

11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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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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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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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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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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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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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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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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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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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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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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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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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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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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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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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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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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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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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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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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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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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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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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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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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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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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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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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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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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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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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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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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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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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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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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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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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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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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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