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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주주간 이해충돌 해결: 지금까지는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로 인한 문제는 주주간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주주들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소수주주보호 강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소수주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주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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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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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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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