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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의 원칙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자기주식 보유의 예외 허용: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 관련 결정을 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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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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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