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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허용: 현행법은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단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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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5인

김동아 김현정 맹성규 민병덕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장철민 정태호 조계원 한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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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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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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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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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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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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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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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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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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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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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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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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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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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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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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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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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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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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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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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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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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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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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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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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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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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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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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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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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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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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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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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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