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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많은 보험 계약이 보험 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관련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설계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험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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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김정호 이성윤 이재관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허

영

박정하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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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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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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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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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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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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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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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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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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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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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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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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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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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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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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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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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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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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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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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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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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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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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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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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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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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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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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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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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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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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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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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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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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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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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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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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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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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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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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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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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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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