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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현행법에서 부족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충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여 경영권 경쟁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명시: 이사의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명시하여,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사의 충실의무 확장 부작용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증가와 배임죄 적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사의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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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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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