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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항공운송 책임 한도 상향: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 한도가 여객 1명당 11만3천100에서 15만1천880으로 증가합니다.

2. 여객 연착에 대한 책임 한도 증가: 항공 운송이 연착될 경우 여객 1명당 책임 한도가 기존의 4천694에서 6천303으로 늘어납니다.

3. 수하물 및 운송물 사고에 대한 책임 한도 수정:

-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책임 한도가 1천131에서 1천519로 조정됩니다.

- 운송물(짐)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책임 한도가 19에서 26으로 증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 및 수하물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항공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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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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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안태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