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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 등의 임기를 현재의 3년 및 2년에서 모두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기관장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3.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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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8인

18

강선우 고민정 김기표 김영배 김주영 김한규 민형배 박수현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송재봉 윤건영 이연희 이해식 정태호 진성준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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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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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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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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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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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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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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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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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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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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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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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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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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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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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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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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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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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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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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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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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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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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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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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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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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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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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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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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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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