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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임명권자가 임원의 구분에 따라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직 임원이 성과가 낮아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응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향상을 위해 임원의 재임용에 있어 실적을 고려한 연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원 후보자의 재응모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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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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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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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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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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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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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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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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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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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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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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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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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