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투명성 강화: 현재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이 상세하게 공시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공시: 공공기관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투명한 경영공시 제도 구축: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예산 사용 상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자금 사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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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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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