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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제도에 변경이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개선 외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수정합니다.

2.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거나 업무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이 부적절한 성과급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재무상태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무상태의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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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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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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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