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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설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경영실적 평가 항목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3.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캠페인인 RE100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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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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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