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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임명 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목적: 이러한 조치는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여,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임명권 남용을 막고, 차기 정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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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1인

1

허

영

9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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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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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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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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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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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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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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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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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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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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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66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