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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통일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징계 규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징계 시효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이내에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징계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시효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3.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 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위행위가 늦게 발견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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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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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

추경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