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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관련 비밀 누설행위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통보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임직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및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그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이러한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비위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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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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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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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