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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과정 개선: 현재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보은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국회 통지 의무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인사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재의결 요구권 부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견제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줄이고, 공기업의 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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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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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