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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던 조건을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받지 않고도 신축ㆍ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공 의료에 기여하는 이러한 기관들이 경제성 분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여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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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김민기 김윤덕 김정호 김한정 민형배 윤후덕 이용빈 임종성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