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 명시적인 기한을 정하고, 선임 절차에 따른 기한이 지나도록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를 수행 중인 임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단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적기에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기관장 업무의 지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