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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합니다.

2.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례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실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 평가의 객관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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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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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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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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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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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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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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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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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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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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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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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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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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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