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윤호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미화 금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정당화, 미화, 왜곡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공기관의 주요 위치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2. 공공 발언 제한: 전시물, 공연물의 전시나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헌법 정신 수호: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도 주요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