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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중대한 징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2.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 파면·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유사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공적인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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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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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