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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권고 사항으로만 존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실행력은 부족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매년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3.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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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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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일영의원등17인

권인숙의원등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등3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7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3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15인

박영순의원등10인

홍익표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양부남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재명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등11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7인

고영인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5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32인

우원식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47인